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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한-칠레 FTA 분석을 통한 한-ASEAN FTA체결 가능성 및 요건

등록일 2003.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무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FTA를 칠레와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3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SEAN과의 체결가능성과 성공요건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많이 참조하고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배경

Ⅱ. 본 론
1. 한・칠레 FTA 사례분석
1-1.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3)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
4) 협상이 발효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1-2. 한・칠레 FTA 실패 요인 분석
2.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과 요건
2-1. 한・ASEAN FTA 추진배경
2-2. 한・ASEAN FTA 체결의 영향
1) 전체적인 영향
2) 긍정적인 영향
3) 부정적인 영향
4) 대 ASEAN 수출 및 수입
5) 거시 경제적 효과
2-3. 한・ASEAN FTA 체결 가능성
2-4. 한・ASEAN FTA 성공요건

Ⅲ.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70%가 FTA 회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회원국 146개국 중 FTA를 단 한 건도 발효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개국뿐이다.
FTA는 무역의 일개 도구가 아닌 한 국가가 국제무역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는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천연자원과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고 수출을 함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현저하게 높은 국가라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FTA의 대표적 사례로 한・칠레 FTA의 실패요인과 배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ASEAN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ASEAN FTA의 타당성 검토」 정인교, 권 율, 정재완, 권경덕 / KIEP / 2003.5.20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 KIEP / 2003.10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KIEP / 2003.3
◦「“동남아로 가자” 한국외교 남방정책」 동아일보 / 2003.10.24
◦「FTA소외... 수출길 막힌다」 동아일보[KOTRA 보고서] / 2003.10.24
◦「지금 칠레에선... (현지르뽀)」 매일경제
◦「기업, 중남미 수출 타격 큰 걱정」 매일경제
◦「칠레, 한국 상품 비싸서 못살겠다.」 매일경제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상옥, 안재진 / 사회과학연구 제1집 2002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 KIEP / 2001.1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유현석 /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정인교, 이경희 / KIEP / 2000
◦「칠레의 과수산업 경쟁력과 향후 교역전망」어명근, 최지현, 최윤국 / 농업경영・정책연구 27-2 / 2000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임현진, 이성형, 송주명 / 지역연구 5권 2호 / 1996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과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임현진, 최종철, 홍성태 / 지역연구 5권 4호 / 1996
◦「What should Korea learn from the NAFTA side agreements?」
Joung-Yong Lee Dept.of Economics Inha Univ
◦「Northeast Asian FTA Dogged Down and Seeking its Breakthrough - Xizhen Zhang」
School fo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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