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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등록일 2003.12.2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비정규직 문제와 그 논의의 출발
(1)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
(2) 유연화에 대한 시도 - 신경영전략
(3)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비정규직의 확산

2. 현재 상황 (통계자료 참고)

3. 통계 자료를 통한 요약

4. 노동부의 새로운 '비정규 대책 입법안'

5. 이번 노동부의 대책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본문내용

5. 이번 노동부의 대책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할 위험성이 높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인 듯 보인다.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이른바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는 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간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특수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채, 노사정위원회 논의라는 책임회피성 언급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투쟁사>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민노총 2003.9.8
<비정규직 실태 조사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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