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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방세 -시도세 중심

등록일 2003.12.25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만은 도움되시길

목차

제8장 지 방 세
제 1절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현황
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

제 2절 재산관련 지방제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
6. 공동시설세
7. 재산과세의 경제적효과 : 전가의 귀착

제 3절 비재산관련 지방제세
1. 자동차세
2. 담배소비세
3. 마권세
4. 도축세
5. 농지세
6. 주민세
7. 면허세
8. 사업소세
9. 지역개발세

제 4절 지방세 행정절차
1. 과세표준 및 세율의 결정
2. 부과 및 징수
3. 불복 및 구제
4. 세무조사

제 5절 경기도 지방세(도+시군세)구조
1.도세
1)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경주/마권세
2) 목적세
(1) 공동시설세
(2) 지역 개발세
(3) 지방 교육세

2. 시군세
1) 보통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도축세 (6) 농업소득세
(7) 담배소비세 (8)종합토지세

2) 목적세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본문내용

제 5절 경기도 지방세(도 + 시군세)구조

□ 도세 (7개항목)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목적세 - 고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10개항목)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 도세
1)보통세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신고납부 불이행시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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