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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1 기말고사

등록일 2003.12.25 한글파일한글 (hwp) | 6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헌법1 (김종철 교수님) 수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 법치주의 >
<복지주의 원리>
<복지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기본권론>
<제도보장>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체계>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제한 >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의 침해와 보장 >

본문내용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 개념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란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입법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리이다.

2. 일반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제한의 대상
헌법 제 37조 2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전반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양심형성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정헌법상 절대적 기본권은 없으나, 헌법 이론상 절대적 기본권은 인정된다.

3. 헌법 제 37조 2항의 해석론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은 일반적으로 제 37조 2항의 해석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헌법 제 37조 2항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목적적인 요소, 방법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 내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① 목적적 요소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 요소이기에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기본권을 통제하기는 힘들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황남기 <헌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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