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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대응전략

등록일 2003.12.2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한국 노동정책의 성격
Ⅱ.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노사관계의 6대 쟁점
Ⅳ. 참여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전망
Ⅴ.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왔다. 단체교섭이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규범을 형성하는 주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노동법․제도의 개편으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소멸되었다.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권위주의적인 노사문화를 불식시켜 왔다. 또한 성별․직종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지식․정보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갈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노사문화를 불식시킨 것은 산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 및 생산직 근로자의 상대적인 지위향상도 또한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에 따라 노정되어 온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또한 적지 않았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표 1)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87년 이후 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것을 보여준다.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최근의 노사이슈와 대응방향」 2003. 3
삼성경제연구소「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2001. 4
이동룡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2002, 베스트셀러
우태희「부드러워야 더 강하다: 노사정책의 과제와 대안」 2002, FKI미디어
한국사회경제학회「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2001, 풀빛
서두칠 외「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2001, 김영사
김훈 「지식기반경제화와 신노사문화」1999, 한국노동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2000, 국가전략연구원
업코리아 htttp://www.upkorea.net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default.asp
노동부 http://www.molab.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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