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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예산결정의 이론과 예산제도의 변천

등록일 2003.12.25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서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 예산결정의 기준
3. 점증주의 예산
4. 합리주의 예산 (총체주의, 규범주의)
5. 예산기능과 예산제의 변천

Ⅱ.품목별예산(LIBS)
1. 품목별예산의 의의
2. 품목별예산의 특징
3. 품목별예산의 효용과 단점
4. 우리나라의 품목별예산

Ⅲ. 성과주의예산(PBS)
1. 성과주의예산의 의의
2. 성과주의예산제의 발전
3. 성과주의예산의 특징
4. 기대효과
5.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6. 성과주의예산의 운용상의 문제점(요건)
7. 성과주의 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Ⅳ. 계획예산제도 (PPBS)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발달요인
3. 계획예산제도의 기본이념과 특징
4. 계획예산제도의 효용과 단점
5. 우리나라에서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목표관리예산(MBO)
1. MBO의 의의
2. MBO의 도입과정과 배경
3. MBO와 PPBS의 비교
4. 순환과정의 비교
5. MBO의 절차

Ⅵ. 영기준예산(ZBB)
1. 영기준예산의 의의
2. 영기준예산의 편성절차
3. 영기준예산의 효용·단점
4. ZBB와 PPBS의 비교
5. LIBS, PBS와 ZBB의 비교
6. 영기준예산의 방향과 일몰법
7. 일몰법과 ZBB의 비교
8. 우리나라의 영기준예산제도

Ⅶ. 결론(ZBB 이후의 예산)
1. 정치관리형예산 (BPM) : 80년대
2. 기업가적예산 (EBS) : 90년대∼
3. 예산제도의 총괄비교

본문내용

5. 우리나라에서 PPBS 도입상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에 국방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계획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이다.
(1) 계획예산제도는 고도의 행정관리수준을 요하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행정관리수준은 낮은 편이다.
(2) 계획예산제도는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자료확보가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 기술 및 의사결정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발달괴어 있지 못한 편이다.
(3) 계획예산제를 추진할 유능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최고 관리자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4) 예산구조의 복잡성
우리의 에산제도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통제가 어려워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목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분류인 목의 수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등 예산구조가 복잡하다. 이외에 조세구조의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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