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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저항권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A+ 받은 레폿입니다. 목차와 참고 문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상 저항권에 관한 자료가 충분한 레폿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많은 도움 되었음 좋겠습니다. ^^

목차

I.머리말

II. 저항권의 의의와 연혁
1. 저항권의 개념(의의)
2. 저항권의 구별개념.
3. 저항권의 연혁

III. 우리 헌법의 저항권에 관한 학설
1. 저항권 긍정설
2. 저항권 부정설

IV. 저항권의 유형과 본질
1. 저항권의 유형
2. 저항권의 본질

V. 저항권의 행사
1. 저항권의 주체
2. 저항권행사의 전제 조건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5. 저항권행사의 한계
6. 저항권행사의 효과

VI. 우리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례

Ⅶ. 맺음말

본문내용

헌법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규범으로,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 발현된다. 또한 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는 국민 주권원리로 이 또한 국가 내에서 주권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주권의 주체인 국민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관점과 방법으로 그 충돌을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땅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또한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정과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때 바로 저항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요청된다.저항권은 그 의미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느냐 협의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저항권개념이 현대 법치국가 하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내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저항권개념과 이와 함께 논의되는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현대헌법에서는 어떻게 헌법에 규정되고 정립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이에 의거하여 저항권의 성질, 행사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민경식, <객관식 헌법>, 2003 .
김문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사례연습 헌법
김선택, <저항권>, 헌법사례연습
김남식, <헌법강의>, 서울: 유스타시아누스, 2001
한상운, <헌법강의>, 고시계 2001, p.51∼52
권형준, <저항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법학논총, 1992.
김수갑, <저항권의 개념과 그 저항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홍원식, <통합헌법 요론>, 서울: 법영사, 199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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