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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종군위안부

등록일 2003.12.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 레포트이고, 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위반된 국제법의 내용
(2) 국제법 위반의 책임
(3) 금전적 배상책임
(4)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5)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6) 기타의 책임

3. 결론

본문내용

종군위안부란 일본군의 관리 하에 놓여 무권리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장병들에게 성교의 대상이 되기를 강제 당한 여성들을 말한다. 이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정신대'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신대(挺身隊)'란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서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동원된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나온 말이다. 정신대는 처음에는 자원하는 여자나 기생 등의 한정된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군인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하자 직업여성은 배제시키고 처녀들을 위주로 모집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여자들에게로 집중된 것이다. 그 후로는 군위안부로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을 당하는 숫자가 점차로 늘어갔다. 이러한 종군위안부는 해방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끄는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는 차츰 또한 국제법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대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국가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연결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실태 규명과 그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법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일본 정부는 그들이 지닌 국가책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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