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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현행 규제의 합리성과 최종적인 정책대안

등록일 2003.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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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Ⅱ. 본론 - 강남부동산가격규제
Α. 투기방지 관련 규제
Β. 재건축 관련 규제
C. 교육 및 신도시 관련 규제
D. 세제 관련 규제
E. 분양권

Ⅲ.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우리나라 행정양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상의 원칙과 가치가 흔들림으로써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악화시킨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을 추진할 때는 원칙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는 수많은 각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원칙과 가치를 명확히 세워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사회 분열이 초래될 것이고, 이익집단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정책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도 가지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대화를 통한 타협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는 가치 없는 원칙, 원칙 없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했었다. 정경유착, 고위층 비리 등과 같이 가치와 원칙이 없는 행정의 결과는 사회분열을 조장했고 통합의 큰 장애물 역할을 하였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정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각자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수업 발표를 통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학생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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