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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한국재벌은 부정적인가

등록일 2003.12.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가지 질문? 과연 재벌체제는 나쁜가?

본 론
한국재벌의 문제와 평가

결 론
우리의 재벌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문내용

서 론 :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가지 질문? 과연 재벌체제는 나쁜가?

우리나라는 97년말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고쳐야만 했다. 이는 외국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IMF당시 국제은행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재벌체제의 해체였다. 흔히 기업집단체제로 해석되는 재벌이 우리의 경제를 좀 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채무의 전이가 다중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인 채무액과 마지막 채무자를 찾기가 어려우며, 가공자본 현실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수익을 원천으로 변형되는 자본으로, 혼수자본과 의제자본등이 있다.
의 창조로 인해 계열사들 간의 지원이 복잡하여,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 파급효과가 그 기업 하나로는 절대 끝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외국인들만의 시선이 아니었다. 국내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내부자들끼리의 자금 유통이 나쁜가? 재벌은 정말 나쁜가?

참고 자료

이재우 <재벌 구조조정의 과제>
조영철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서고>
이우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 한국 발전국가 논쟁의 몇가지>
이상현 <역사적 상대주의>
가브리노 <사회사상에서 문화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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