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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과정

등록일 2003.12.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재벌개혁의 배경
1) 재벌의 구조적 특징
2)재벌과 정부와의 관계
3) 정치권과의 관계

본론
1. 재벌개혁의 내용

2. 재벌개혁의 평가
1) 사업구조
2) 재무구조
3) 지배구조
4) 부실기업 정리

4. 재벌개혁의 개선과제

결론

본문내용

1.재벌개혁의 배경
1997년 12월 5일 정부와 IMF간의 긴급자금지원 합의문 발표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그동안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해 온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재벌의 구조적 특징과 정부와 재벌과의 관계, 재벌과 정치권과의 관계에 기인하는 만성질환의 ‘준비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재벌의 구조적 특징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연 정부의 외환정책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과다한 외화채무의 발생이라는 사실로부터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위기의 주범이 외환관리를 잘못한 정책당국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정책당국의 외환관리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하게 외화를 차입한 재벌과 금융기관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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