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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경영참여

등록일 2003.12.23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노조 경영 참여율 증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
-반대
노조의 경영참여 득보다 실이 크다
'노조, 경영참여' 갈 길 멀다
노조의 경영참여> 철밥통에 집착하면 깡통차기 십상이다.
노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노조의 경영참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노조의 경영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노조시대] <제2부> 3. 경영권 침해인가 참여인가
노조가 경영 참여을 하는것에 대하여
이정우, 재계-일부 언론에 정면반박
'미국식 모델'도 재계에게 유리한 것만 찬성

본문내용

① 분배구조의 악화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했다. 그런 성장에 힘입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는 정부의 노력도 일어났는데...
파이가 커진 것은 맞다. 중요한 것은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배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때보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9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성장의 몫은 자본가가 야금야금 먹어치워 버리고 분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② 생산수단의 착취?!
노동은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지 않고서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중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한다.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잉여가치를 바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착취’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착취가 문제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윤의 원천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착취에 의한 잉여가치’는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필요, 혹은 설비투자에 기꺼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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