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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사례

등록일 2003.12.23 한글파일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2장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4. 독일
5. 미국

제3장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성과
1. 공기업의 현황
2. 민영화의 현황
3.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제4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영화에 따른 사회모습
2. 현 문제점
3. 개선방안

Ⅲ.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3장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성과
1. 공기업의 현황
우리 나라의 공기업의 발달사는 해방 전, 해방 후 5.16혁명까지, 5.16혁명 후 현재까지로 그 생성과정에 의하여 구분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체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설립동기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분류의 내용과는 좀 상이하나 공기업형태의 각부처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투자는 전부 법인격을 확립한 근대적 공기업으로서의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인체기업으로서 이러한 정부투자는 그 형체가 극히 다양하지만 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법인인 공사형태와 정부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사형태로서는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며, 둘째, 전액 정부출자회사로서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국제관광공사 등이며, 셋째, 혼합 출자회사로서 상법상의 허용을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대한해운공사, 대한동석광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 기계공업주식회사, 대한조단공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공기업이 설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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