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상법] 수표법

등록일 2003.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총 설
Ⅱ. 수표의 특성
Ⅲ. 수표 행위
Ⅳ. 제시와 지급
Ⅴ. 특수한 수표
Ⅵ. 이득상환청구권
Ⅶ. 소 구
Ⅷ. 복 본
Ⅸ. 시효·벌칙·기타
Ⅹ.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요약

본문내용

1. 수표의 개념
(1) 수표의 의의
-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 환어음과 공통점 - 지급의 위탁
· 환어음과 차이점 - 환어음 : 신용의 수단
수표 : 지급의 수단
(2) 수표법
1) 실질적 의의의 수표법 - 수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사법법규의 총체
2) 형식적 의의의 수표법 - 수표법이란 명칭을 가진 독립된 법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