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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보화와 독점- 빌게이츠가 부자가 된 이유

등록일 2003.12.2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정보화와 완전경쟁 시장
3. 정보재의 특성과 독점
4.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셔먼법(Sherman Act) 제1,2조 및 각 주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제소...사실 조사를 하였으며....사실 인정(Finding of Facts)을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결론(conclusion of law)은 추후 별도의 판결(separate Memorandum and Order)로써 언도하고자 한다.”

20세기 말을 달구었던 MS사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다. 그 결론이 어제 났다. MS가 네스케이프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S의 소프트웨어를 AOL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MS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반독점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막대한 규모와 스타성만으로도 미국 사회 내에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또 하나 정보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 드는 미국 사회에서 꼭 풀고 지나가야하는 과제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심각한 소송이었다.
즉 이 소송은, 정보화의 진전이 이제까지 완전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소들, 예컨대 거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한 시장 진입, 탈퇴의 부자유, 불완전한 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완전 경쟁의 여지를 줄이고 오히려 독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였던 것이다.
과연 정보화의 진전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유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시장의 경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참고 자료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마뉴엘 카스텔, 『정보도시 :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 한울아카데미, 2001.
손용엽.이상호, 『사이버 시장의 경쟁원리』, 시그마 인사이트컴

● 참조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 포럼 ‘정보경제학’
http://www.seri.org/forum/000443/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http://onepark.netian.com/Data/Micro.htm
인터넷 주도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Mercury News, 2000.5.31
http://www.kordic.re.kr/%7Etrend/Content417/computer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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