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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제도

등록일 2003.12.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이혼이란

2.우리나라 이혼의 종류와 절차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3.이혼의 효과
-일반적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재산적 효과
-이혼경력의 삭제

본문내용

1. 이혼이란?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혼인)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혼인의 해소란 하자 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가 존속도중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인의 해소는 혼인관계의 계속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인의 취소와 구별된다. 혼인의 해소원인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등이 있다.
즉,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은 성년인 부부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특히 미성년인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경제적 영향이나 환경변화가 매우 크므로 현행 민법은 자녀에 관한 특별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이혼의 종류와 절차
이혼은 부동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ㄴ.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ㄷ.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결혼, 이혼, 상속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 미디어
민사법 - 와이제이
역사속의 민법 - 교육과학사
민법 - 고시연구원
http://minzu.chinagates.net/benwen-1/104-3faluziliao202-4.htm
http://law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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