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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II. 한국 중앙인사기관
1) 행정자치부
2) 중앙인사위원회

III.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 외에도 각 부처 인사기관이 있으나 인사행정을 집권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분권적으로 행하는 각 부처인사기관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처인사기관에 인사행정을 일임하면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전정부적인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② 인사행정에 대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강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③ 인사행정의 효과적인 개혁방법과 전문화 및 기술화를 촉진시키고, 각 부처 인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④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⑤ 전정부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관련 이익집단들의 합법적인 이익의 통합과 반영 및 그들의 지지 동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논문(김판석, 김난도)
2. [생산적 인력관리를 위한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구조]-논문(오성호, 권경득)
3. http://www.sungkyu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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