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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 관계,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21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 관계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공부문이란 소유와 지배의 측면에서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을 말하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부분을 포함한다. 소유와 지배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약 10%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접근해 보자.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노동기본권의 제약이 심하다는 것이다. 먼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업직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만 인정되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에서 조직의 분산화와 파편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이한 분산과 더불어 연맹간 분산, 그리고 총연맹간 분산 등 삼중적인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대표성 확보 및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성 문제, 참여기제의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나아가 임금인상에 따른 거시경제적 부담 등의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형식상의 단체교섭을 들 수 있다.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도, 체신 및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보면 명목상 또는 무늬만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원노조의 경우는 협약 체결 후 불이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비공무원 노조의 경우는 기업별 단체교섭과 그에따른 정부의 통제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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