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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WTO 무역과 노동 논의

등록일 2003.12.2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Ⅰ.블루라운드란
Ⅱ.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본론
Ⅰ.노동기준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ⅰ.노동기준의 의미
ⅱ.노동기준의 경제적 의미

Ⅱ.노동기준과 무역간의 관계

§결론
Ⅰ.노동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본론
노동기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노동기준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노동기준의 의미
노동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을 의미한다. 노동기 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과 같은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 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정된 노동기준은 해당 국가의 입법이나 규정 등의 형태를 띠게 되며 보통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반면에 국제적인 차원의 노동기준으로는 국제 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협약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경우 노동기준의 준수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노동기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노동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생활수준의 차이와 정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여건과 각국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엄성준, 1996,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대한 논의"
왕윤종, 1996,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제9라운드의 물결"
김준, 1996, "OEDC 가입이후 OECD 加入 이후 勞動 政策의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1994, "UR과 노동"
이영희, 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배용호, 1998, "노동기준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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