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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안편성지침의 비교 및 평가(2001년~2004년)

등록일 2003.12.21 한글파일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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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3. 한국의 정부예산

Ⅲ.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정책 배경
2) 재정운영여건
3) 재정운영 기본방향
4) 재정지원 기본 원칙

Ⅳ.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1. 2002년도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재정운영 여건
2) 2002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3)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3. 2002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제전망의 측면
2) 재정규모적 측면
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측면

Ⅴ.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국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영여건
3)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4)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2003년 예산안의 문제점
4. 2002년 예산안과 2003년 예산안의 비교

Ⅵ.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
2) 세입·세출 여건
3) 재정 여건의 반영
4)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3. 2004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기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2) 분배 우선의 예산안 편성
3) 내년 경기 낙관한 예산안
4) 균형예산
5) 사회자본 예산 삭감
6) 경기 살릴 의지 결여
7) 내년 예산 성장 배려 미흡
4.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의 비교

Ⅶ.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 논평·사설의 비교
1. 2003년 예산안 논평
1) 재정이 바로 서야 경제 산다
2) 국정 책임은 도대체 어느 당이 지나
3) 수해복구 추경편성 추진
4) 내년 1인당 세금-251만원
2. 2004년 예산안 논평
1) 국방예산 증액 '과다' 논란
2) 내년 예산에 거는 기대
3) 정치적 무관심속 '빈곤자살' 급증
4) 추곡가 동결 농민-정치권 반응
5) 2004년 공무원봉급 3%인상, 공무원은 봉인가?

Ⅷ. 결론

본문내용

2.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국내외 경제여건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유로화 출범 등 경제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 지속 예상되어 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어 아직까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2) 재정운영여건
세입여건은 세외수입 감소로 매우 어려워질 전망으로 경제상황의 호전 등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도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외수입은 공기업 민영화가 금년중 완료됨에 따라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부문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교부금·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와 국민복지 지출, 농어가 소득안정 및 중산·서민층 지원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 아울러, 금년도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지원요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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