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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영토 조항

Ⅲ.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2. 북한의 법적지위
3. 국가보안법 제7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

Ⅳ. 양심과 사상의 자유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내용

Ⅴ. 結

본문내용

2003년 9월 22일,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북활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입국함과 동시에 국정원을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등 각종 친북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번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각종 입장이 갈라져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37년 만에 귀국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이념적 분열상을 의미하는 ‘남·남 갈등’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다. 통일을 위해 활동한 남북간 ‘경계인’을 자처한 송두율 교수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본인의 시인에도 불구, 진보 진영은 그가 ‘민주 인사’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그를 ‘친북 인물’로 규정해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보수 진영은 국내 연계 세력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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