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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임대 주택의 시장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등을 조사했습니다. 좋은 자료 되세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Ⅱ. 본 론
1. 임대주택의 의의
2.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특징
3. 공공 임대주택
4. 민간임대 주택
5. 주택 임대차보호법

Ⅲ. 결론
서민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혁과제
1. 제도화된 임대주택재고의 확대
2. 임대료앙등과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정부에서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 확충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 주력 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0%(720만가구)는 자기집에서 살고 있으며 40%(480만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중이다.
세입자의 15.6%만이 임차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제도권 임대주택(75호, 전체주택의 6.5%)에 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임대 주택의 시장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각각의 공공ㆍ민간 임대 주택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 세입자들의 보호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현제의 세입자 보호는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범위

우리의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 주택의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공공ㆍ민간임대 주택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현황분석 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측면과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 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호측면을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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