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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통일후 수도선정 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고생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본 론
1. 통일
(1)통일시 문제점
1) 오랜 분단으로 인한 언어 문제
2) 경제력 차이
3) 이념(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갈등
4) 인구이동과 취업문제 악화 3
5) 사회·문화 수준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2) 통일 국가형태
① 자주의 원칙
② 평화의 원칙
③ 민주의 원칙
2) 통일과정
① 화해-협력단계
② 남북연합단계
③ 통일국가단계
3) 통일국가형태
① 국가연합
② 연방제
③ 낮은 단계의 연방제
(1) 통일수도 선정 시 고려사항
1) 수도모델의 유형
① 집중형 모델
② 분산형수도 모델
③ 혼합형 수도모델
(3) 통일수도(예상)선정지
1) 평양
2) 개성
3) 서울
(4) 통일수도의 모습
1) 평양
2) 개성
3) 서울
(5) 외국사례
1) 독일의 통일 형태
2) 독일의 통치시스템
3) 수도정의 연혁
4) 베를린과 본의 기능배분

Ⅲ.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노무현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기본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서울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숙원과제인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은, 차기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채택하고, 그것의 주요 실천과제로 지방분권화와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집중육성 등을 선정 발표할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화와 분산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으로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머지않아 실현될 통일한국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의 통일수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적기로 볼 수 없다. 통일한국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 통일의 상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신수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 더욱이 그것이 종합적인 단일수도 형태라면은 - 대표적인 국력 낭비사업으로 전락되어 국가적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민족은 동일한 언어, 문화, 혈통을 지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통일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 발전시켜왔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외형상의 통일(정부 기구나 행정 체제의 단일화 등)만이 아니라 민족의 내면적 통일(민족 사회·문화적 통합,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한다. 통일 후 수도 선정은 단순히 지역의 이동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국가적 대업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국토가 분단 된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문제점(특히 이념, 사상, 제도,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에서의 이질성 극복이라는 어려운 문제, 행정체계 상이함, 막대한 통일비용과 국민통합 북측 주민의 위화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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