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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록일 2003.12.20 워드파일MS 워드 (doc) | 2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1.1. 개념
1.2. 연혁
1.3. 법적 성격
2. 주체
3. 내용
3.1. 의사 표명 및 전달의 자유
3.1.1. 의의
3.1.2. 평가적 의사설
3.1.3. 사실전달포함설
3.1.4. 결론
3.2. 알 권리
3.2.1. 의의
3.2.2. 헌법적 근거
3.2.3. 법적 성격
3.2.4. 내용
3.2.5. 한계와 제한
3.3. Access권
3.3.1. 의견광고
3.3.2. 반론권
3.3.3. 해명권
3.4. 언론기관의 자유
3.4.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3.4.2. 언론기관의 자유
4. 효력
5. 제한의 한계
6. 제한
6.1. 사전통제
6.1.1. 허가제 금지

II. 집회의 자유
1.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규제 원리
2.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2. 명확성의 원칙
2.3. 과잉금지의 원칙
2.4. 법익형량이론
2.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집회 및 시위의 법률의 문제점
3.1. ‘옥외집회’의 개념
3.2. 사전신고와 금지통고제
3.2.1. 허가제의 개념
3.2.2.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3.3.3. 현행 집시법의 사전신고제와 금지통고제도

본문내용

I.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1.1. 개념

언론·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의사표현, 전파의 전달형식은 어떠한 형식도 가능하며 음반 등도 의사형성작용을 하는 한 의사표현, 전파의 한 형식이 되며 언론, 출판은 사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회화나 연애편지 등은 언론, 출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1.2. 연혁

정신적 자유의 하나인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인민협정(1649)에서 선언되었고 검열법의 폐지(1695)로 확립되었으며, 그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규정하고 있다.

1.3. 법적 성격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을 위한 자유권임과 동시에 언론, 출판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보장의 결합으로 본다.

2. 주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며, 법인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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