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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성폭력의 법적문제와 대책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서론
2) '정조'와 '성적 자기결정권' : 보호법익의 문제
3)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입법 해석론상 문제
4) 성폭행 범죄유형의 문제점과 개선
5)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형사절차상의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
7) 원상회복과 손해전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장
8)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
9)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식통계와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80년대이래 성폭력은 양적 증가는 물론 가족면전의 강도강간, 인신매매, 집단화와 저연령화의 특색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 1994 년 4월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의 증가고 대처하는 것이 기존의 형사정책이었던데 반해, 이 법률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해자 처벌에 못지 않게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와 부조를 위한 민간적, 정부적 노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뒤 1995년 형법이 개정되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장면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 이외에 어떤 실질적 변화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입법론상의 문제는 이어지는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의 개정 의 한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법률도 문제지만, 법률해석에서 남성중심적 쇼비니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는 성폭력관련 법률과 그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의 해석론의 변화와 입법론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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