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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일조권 , 조망권 침해에 대한 실례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실례
2. 조망권 침해에 대한 실례

본문내용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실례

1)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동구 수정동 25가구의주민들이 집 근처에 들어선 수정도시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침해당했다며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9가구에게 725만~1861만원의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는 쾌적하고 건강한주거생활에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9가구는 14층과 18층 높이의 수정도시아파트 2개동 때문에 하루평균 일조량이 4시간도 되지 않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어선 침해를 당한 것으로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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