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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3. 대리의 삼면관계
4. 대리의 종류
5. 대리와 구별개념
6. 대리권
7. 대리 행위
8. 대리의 효과
9.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10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대리제도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자 갑(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을(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 3자 병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점차 다양화, 복잡화 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확립된 인위적, 법률적 제도로서 그 존재의미는 대체로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에서 찾는다. 이 중 사적자치의 확장은 본질적 기능이라 하고, 사적자치의 보충은 2차적기능 또는 부차적 기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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