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학교에서 시험으로
나올만한것을 정리했고
실제로 나왔던 문제임니다^^

목차

1.법원의 석명의무와 법률사항 지적의무
2.당사자 처분권주의
3.입증책임의 분배
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본문내용

Ⅰ.법원의 석명의무와 법률사항 지적의무

1. 법원의 석명의무의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 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를 말한다
이는 실체법적 권리의 실현, 예상밖의 판결의 방지, 및 불필요한 상소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1) 석명권의 주체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하나이므로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부에서는 그 판사 행사 하여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행사할수 잇다.
(2) 행사방섭 및 시기
-석명권을 변론기일에서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증명 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행사하며 핑요한 경우 미리 당사자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 준비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학할수도있다.
(3)석명불응에 대한 조치
-당사자는 석명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 석명에 응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장책임이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