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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평가자료] 담배소송보고서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비록 에이 제로 받은 보고서이지만 정말로 쓸만하답니다.
논문을 거의 50개 이상 참고하고
인터넷이랑 법학과 친구를 총동원해서 쓴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세요

^^

목차

우리나라 제조담배의 종류 (흥미 유발거리...)
원인물질에 대한 설명
담배가 일으키는 확실한 또는 가능성 있는 병
소송의 역사적 단계
유해정보 표시
대한민국의 책임
담배소송의 사례
한국의 담배소송 사례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송 절차상의 차이
한국의 소송 절차 관련
담배소송 원고 적합자의 기준
무료변론과 소송구조신청
소송이 생겨나게 된 과정
담배 소송에 의해 생겨난 결과
문제점 / 해결방안
최종적인 해결방법

본문내용

한국의 담배소송 사례

1. 담배소송 현황

한국에서 현재 담배소송이 2건 진행되고 있다. 모두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원고로 되어 있는데, 한 건은 피해자 한 명과 그 가족이 제기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피해자 6명과 그 가족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이 소송은 모두 1999년도에 시작되었고, 이 두건의 소송에서 피고는 담배를 순차적으로 제조해온 대한민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담배를 국가전매사업으로 1989년 3월까지 제조하였고, 1989년 4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담배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넘겨받아 담배를 제조 판매해오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1960년대를 전후하여 담배를 시작하여 하루 1갑이상 30년이상 장기흡연을 계속해오다가 1-2년전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폐암에 대하여 담배의 순차적 제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2. 담배소송 이론과 기초사실

한국의 담배소송에서도 제조물 책임이 주된 소송이론이다. 담배는 20종의 A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폐암 등 발병의 강력한 원인이 되며, 헤로인 마약과 같은 정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함있는 제조물’이다.
이러한 제조물의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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