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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론]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20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가 유용하게 쓴 시험 자료임니다
마무리 잘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무기자유형의 개선방안
2. 단기자유형
3. 자유형의 단일화
4. 부정기형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자유형제도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2. 종류
(1)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노역(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이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종류가 있는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이며, 가중하는 경우에 25년까지 가능하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 금고
금고는 수형자를 고도소내에 구치하되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 않는 형벌로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에게 주로 선고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형자가 정역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3)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는 자유형이다. 수형자는 정역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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