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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사회급여수급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받는가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열심히 쓴 레포트 입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정리했고,
이부분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칭찬해주셨습니다.^^;

목차

1. 서

2. 사회급여수급권
(1) 사회급여수급권의 개념
(2) 개인적(주관적) 공권인가?
1) 개인적(주관적) 공권의 개념
2) 사회급여수급권은 개인적(주관적) 공권인가?

3.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
(1)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의 개념
1) 헌법규정
2) 재산권의 의의
3) 재산권의 연혁과 입법례
4) 재산권의 법적 성격
5)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재산권의 범위)
6) 재산권의 내용
7) 재산권의 한계
8) 재산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2)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외국 판례의
입장
1) 독일 연방법원, 헌법법원, 사회법원의 입장
2) 오스트리아 헌법법원의 입장
(3)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판례의 입장
1) 연금수급권
2) 유족급여수급권
(4) 사회급여수급권 특히 연금수급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가?
1) 문제점
2) 「수급권의 핵심보전이론」
3) 기타 이론들
4) 피보험자로서의 지위 보호문제
5)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보호문제

4. 결론

본문내용

1. 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지난 10월 29일있었다. 그 내용 중에는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규모의 증가와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고령자의 소득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되 보다 늦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우대하고, 이혼시에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분할연금을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령화 사회와 함께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사회급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회급여수급권이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가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떠한 법적 지위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 공공복리 · 질서유지법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헌법 제37조 2항).

참고 자료

1.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2. 이상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방안에 관한 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4
3. 이상광, '사회법에 있어서 배우자유족급여의
문제점'
-「아세아여성법학」제4호, 2001.6 아세아여성법학
연구소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5. 홍성방, '헌법요론', 신영사, 2002
6. 헌법재판소 사이트 - http://www.ccourt.go.kr
-본문안에 각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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