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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문제점

2. 제주도 종달리 체험어장에서의 해양생태관광 적용
1)현황과 개선점
2)결론

3. 결혼 관광시즌에 제주를 진단한다
1)꿈같은 개발계획들
2)비행기 타보는 관광
3)보기 힘든 서귀포절경

본문내용

지난해 13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국회 건설위에서 날치기 통과되어 4 3항쟁 이후 최대의 도민 갈등사건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내용과 왜 제주도민은 특별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재정문제는 90년대초 제주도의 최대 지역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법제정 이후인 오늘에까지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90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보고서였다. 85년부터 시작된 '1차 제주도개발계획'은 91년을 마지막 해로 생산기반의 확충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소득원의 다변화와 지역주민의 선진생활 구현, 지역특성의 유지와 효율적 개발로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외화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발의 결과는 3無의 섬 제주도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KDI는 2001년까지 추진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야기됐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추진되는 제주도 개발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K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제주도 특정지역개발계획'과 제주도의 '도종합개발계획'의 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개발임시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고 자료

김종배, < 제주개발 특별법 파동의 진상 >, <<말>> 1991.11월호.
김수열, < 남도 제주에 부는 분노의 바람 >, <<말>> 1992.2월호.
국립환경연구원, 1994.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가이드 북. 세계보전기구. 340. 323-335.
세계관광기구, 1998. 지방당국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가이드 북. 20-21.
한국해양연구소, 1999. 새로운 세기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 해양보호지역 워크샾 요약집. 157-166.
한국해양연구소, 1998. 제1차 해양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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