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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행위의 특성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 참고문헌을 가지고서 알차게 쓴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짜집기한 그런 자료 아닙니당~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당~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어음행위의 의의
2. 어음행위의 특성
(1)무인성(추상성)
(2)요식성과 서면성
(3)문언성
(4)독립성
(5)협동성
(6)설권성
(7)수단성
(8)공동성
3. 어음행위의 무인성
(1)어음행위 무인성의 근거
(2)어음관계와 원인관계
(3)어음의 자금관계와 어음예약
4. 어음행위의 요식성
(1)형식적 요건(요식성)
(2)실질적 요건
5. 어음행위의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어음법상의 근거
(2)통용범위
6. 합동책임

본문내용

1.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행위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개념이다. '어음행위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법률행위로서 그 결과로 어음상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어음행위는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소구의무는 법정의무이므로 어음채무부담(어음행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나, 어음상의 의무라고 할 때에는 의사표시상의 의무로 보고 소구의무자는 어음행위의 결과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어음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어음행위인 것으로는 무담보배서행위가 있다.
어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갈라져 있으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형식적인 면)로서 그 행위의 결과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실질적인 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어음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속어음: 발행·배서·보증
●환어음: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

위의 어음행위 중에도 발행은 근본적으로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 어음행위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기본적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여 행하게 되기 때문에 부속적 어음행위라고 한다.
어음행위의 방식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기명날인에 의하고 또한 서면 즉 어음면이나 보전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어음행위의 효과는 행위자가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무담보배서·기한부배서·추심위임배서·배서금지배서(직접의 피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있음)를 한 자는 예외적으로 채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어음행위는 반드시 본인만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어음행위를 상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해설』홍행남 저(1994. 협동연구원)
『상법강의』김학묵 저(2001. 웅지경영아카데미)
『어음·수표법 강의』정찬형 저(1999. 홍문사)
『상법사례연습』양승규 저(1998. 삼영사)
『상법下』손주찬 저(2002.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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