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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임니다
당연히 A+맞았구요

목차

Ⅰ. 事例 事實槪要

Ⅱ. 判決要旨

Ⅲ. 論点

Ⅳ. 評釋
1. 序說
2. 保險設計士의 意義
3. 商業使用人의 與否
4. 保險設計士의 權限
5. 保險代理店과 保險 仲介人
6 .保險料로써 先日字手票의 支給時 保險者의 責任發生時期

Ⅴ. 結語

본문내용

보험설계사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자의 사용인이다.즉 보험업법에 의하면「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同法2조3항).즉 보험설계사를 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보험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보험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에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知·不知와 보험자의 知·不知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것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사자로써 고객의 발굴·소개·가입촉진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실제에 있어서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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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이기수, 박영사(2000)
보험법- 김성수, 법문사(2001)
사례상법연습- 최기원, 법문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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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원론- 최 기 원, 박영사(1999)
CASE 상 법- 권 태 일, 도서출판 한울(2000)
상법강의- 정 찬 영, 박영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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