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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 문제점과 방안

등록일 2003.12.16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2,000원

소개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지금도 음란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며 자극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인터넷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휴대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음란물세상에 대해 좀더 고찰해 보고자 쓴글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Ⅱ.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논의
1. 인터넷의 특성
2. 음란물 규제에 대한 논의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
(2) 음란물 유해성 논의
(3) 사이버음란물 분석과 특징
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
(1)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논쟁 : 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
(2) 음란물의 규제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
(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

Ⅲ.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실태와 문제점
1. 각국의 인터넷음란물 규제실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 나라
2.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 음란개념과 보호법익의 모호성
(2) 매체의 본질적 특성
(3) 기타

Ⅳ.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
1.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
(1) 법적 규제
(2) 단속상의 규제
(3) 자율규제
2. 앞으로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이 성인 오락물 또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장사이다. 돌아보면 모든 미디어의 초기 발전이 음란물과 무관하지 않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음란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사진기가 나오자 음화가 등장했으며 영사기와 전화가 나오자마자 성인영화와 폰섹스가 나왔고, 초기 비디오시장의 70%가 성인비디오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포르노그라피의 범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의 음란화는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인터넷의 속성상 내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음란물 문제의 핵심은 주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음란물 수요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97년 포르노사이트 방문자들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에 이어 6위를 차지했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컴퓨터보급률이나 인터넷 이용률을 고려하면 포르노사이트의 방문이 열성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을 겨냥한 외국개설 음란사이트도 많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학계, 시민단체, 인터넷관련 종사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의 심각성정도는 7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확산 및 유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를 나타내고 있어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은 성인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성도착,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관, 성범죄충동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음란물중독증까지 발전하여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상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음란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음란의 바다로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있다.
현실공간에서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등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하여 각국의 규제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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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http://www.police.go.kr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http://www.nsri.re.kr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http://www.nic.or.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범죄연구회 : http://www.cybercrime.ce.ro
http://hakersnews.org/data/2000/0804-1.html
http://www.neoprivacy.com/cc-sex.htm
http://www.kisa.or.kr/K_trend/KisaNews/200103/foc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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