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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정치의 민주화 과정의 주요 성격 및 특성에 대한 관찰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한국 민주화의 이행기와 공고화 과정의 주요한 특징의 관찰♠
《관찰 1》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한 영국과 비교할 때 차이점을 가진다
《관찰 2》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에 군부가 영향을 끼쳤다.
《관찰 3》한국의 민주화의 이행에 있어 1987.6.29 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찰 4》한국의 민주화의 이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타협이다.
《관찰 5》한국민주화 과정에 반 지배계급의 강화는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심화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관찰 6》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 중간계급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관찰 7》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주요 특징인 권위주의 정부속의 정치협정을 통한 민주화의 이행은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 두 가지의 아이러니를 가져온다.
《관찰 8》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로는 '코포라티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코포라티즘의 모델이 권의주의하의 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에는 적실성이 있다
《관찰 9》국가코포라티즘에서 반드시 사회코포라티즘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주화가 공고화되는 과정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축의 이동에 있어 코포라티즘의 설명은 한계를 보인다
《관찰 10》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관찰 11》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위를 점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관찰 12》한국의 민주화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은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찰 13》한국의 민주화의 이행에서 공고화로의 진입과정에 거론된 '토지공개념'의 논의는 민주화를 공고화시키는 배경과 조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의미있는 잣대를 제시한다.
《관찰 14》한국의 민주화 이행기의 정치협정이 노동자를 배제하여 이루어짐으로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 김대중정부의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은 사회협약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관찰 15》민주화의 이행기때의 타협은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한 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관찰 16》개혁논리에 따르면 정치개혁은 비교적 성공하기 쉬우나 경제개혁은 어려운 문제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관찰 17》정치개혁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동시에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제개혁의 과정속에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난관에 봉착하여 성장기조로 퇴행하여 결과적으로 개혁의 퇴보를 가져온다.
《관찰 18》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실패와 세계화정책은 민주화를 보수화 시킴으로 그간의 개혁정책의 성과를 왜곡,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찰 19》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에는 성공하면서도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에는 실패했으며, 역으로 경제개혁에는 미흡했지만 경제위기의 극복에는 성공하였다.
《관찰 20》김대중 정부하의 불균형과 모순적인 현상은 경제개혁조치의 딜레마와 한국의 정당정치와 경제개혁의 괴리현상으로 아이러니를 가진다.
《관찰 21》한국과 브라질의<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화의 이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타협이다.
(특히, 6.29선언은 계급의 타협인 정치협약의 산물이다..)
▶6.29선언은 6월 민주화 항쟁이라는 밑으로부터의 사회변혁에 대한 요구를 일단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 지배계급과 반 지배계급간이 타협한 위로부터의 타협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서 타협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차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계급간의 타협이 정치협정을 통해서이다. 여기서의 정치협약은 배제적이고, 엘리트중심의 카르텔을 가져오기 쉽고, 그 결과 급진적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민주적 경쟁에서 배제되기 쉽다. 따라서 타협을 통한 정치협정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지 않고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이나 다른 조직들이 전제되는 조건아래에서 거래가 성사되어 민주화이행에 유리한 조건이 되나 민주화의 공고화에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정치협정의 체결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제개혁의 부분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한계를 나타낸다. 특히 위로부터의 민주화 경로 속에 초기에는 중산층이 참여하고 지배블록이 인정하는 민주화의 이행연합이 시작되지만, 이후 전개과정서는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성격과 민주화 이행연합의 허약성과 분열로 인하여 민주화과정을 실질적인 차원으로 심화·확장시킬 수 있는 세력연합은 찾아볼 수 없게된다. 요약하면 정치 엘리트간의 타협과 정치협정을 골자로 한 6.29선언을 통한 민주화이행은 일단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민주화 2기인 경제적·실질적인 민주화로 공고화되는 과정에는 구세력의 권력유지, 민주개혁의 불철저성,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배제를 특징하여 한계를 나타내어 한국에서의 민주화의 심화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어왔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의 비판적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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