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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안정대책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요점만 간단히

목차

1. 최근 주택 가격 동향
2. 과열 원인
3.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라.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2. 과열 원인

①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익 기대로 수요 촉발
* 주택보급률(’02년말,%) : 전국(100.6), 수도권(91.6), 서울(82.4)
-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②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의 일부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등 투기수요 가세
-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규모도 금년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
* 은행가계대출 월증감액(조원) :
․(02평균)5.1 → (03.1월)△0.3 → (2월)2.7 → (3월)2.4 → (4월)3.1
* 주택 담보대출 월증감액(조원) :
․(02평균)2.7 → (03.1월) 0.1 → (2월)0.2 → (3월)0.4 → (4월)0.5
③ 최근 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 고조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나
-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수요 유입의 측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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