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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호주제를 말한다

등록일 2003.12.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호주권과 가장권
호주제 폐지론자의 주장
호주제 유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세계의 호적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호적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호적제도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뿌리내렸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이식시킨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가족단위기록을 쓰지만,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단위가 아니라, 부부와 성(氏)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적에 편제하는 부부중심가족단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대만은 호장제를 행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아시아의 나라들 이외에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사건을 중심으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을 작성한 후 가족부를 작성한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와 같이 여러 나라들이 호주를 정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국민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종 신분관계의 증명에 활용하고 있다. 즉,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신분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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