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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사회적.법률적 특성 및 고용허가제

등록일 2003.12.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외국인근로자의 분류 및 분포현황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노동법상의 지위
3. 국제법상의 지위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특성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유발요인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경향

제5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과 제도
1.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각국의 제도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시사점

제6장 고 용 허 가 제
1.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2. 고용허가제 도입의 찬반양론
3. 고용허가제의 도입
4.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대효과

제7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현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인력부족과 외국인노동력 송출국과의 임금격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중소제조업에서의 이직률이 높아졌다. 반면 그러한 분야로 새로운 노동력의 진입은 저조한 관계로 심한 인력부족을 겪게 되었으며 차츰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정책수립과 그에 합당한 법 제도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UN과 ILO의 주요한 국제규범과 우리의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에서 내국인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절대다수가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업기술연수생도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지위를 제한적으로 향유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며 노동 3권 보호 등 아직까지 노동법상의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1996년 의원입법과 노동부 검토의견에서도 이러한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법률안을 제시하였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입국자격과 분리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상아,”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한양대행정대학원, 1996.
2. 유형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건국대법학대학원, 2000.
3. 경 총 노동경제연구원,”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노사포럼 제19호(2003.2), 2003.
4. 최홍엽,”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원, 1998.
5. 설재영,”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전북대학원, 2002.
6. 김이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동림경영연구회 제8집(1998.5), 한국동림경영학회,1998.
7. 김종우,”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원간노동법률 통권134호(2002.7), 2002.
8. 최홍엽,”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노동법연구 제13호(2002.하반기),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2.
9. 노동부,예규 제258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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