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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무역분쟁사례

등록일 2003.12.18 한글파일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적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정요지

1. 관할권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는 중재권한을 갖는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몰리브덴 성분이 60%이상인 페로 몰리브덴 20톤을 몰리브덴 Kg당 미화 9.5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결재방법은 취소불능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은 1994. 12. 15. 이전에 목적지를 유럽항구로 하여 중국 항구에서 FOB방식으로 선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신을 통하여 최종 선적일을 1994. 12. 20.로 연장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외 J회사 명의로 국민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 선사를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페로 몰리브덴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음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선적하기로 한 날까지 물건을 선적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비철금속 무역업자로 이 건 매매목적물 구입하여 유럽에 전매하려고 하였고 페로 몰리브덴 가격은 1994. 11.경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95. 1.경 최고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4. 12. 20.까지 선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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