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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탈북자] 국제법과 탈북자 문제

등록일 2003.12.18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국제법
국제법의 특징
국제법의 적용
미국 독자공격 국제법에 배치
탈북자 문제
1.탈북자 문제해결의 법적 기반
2. 국제난민법 하에서의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 처리의 법적, 외교적 관할권
결론

본문내용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탈북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있다.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지금까지 논의한 국제난민법 관련 협약과 관련 법적 장치 이외에도, 영토적 피난처에 대한 UN 선언(UN Declaraion on Territorial Asylum),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i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리고 난민 처리에 관한 원칙(Principles concerning Treatment of Refugees)등이 있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당사국간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의 확립이 절실하다. 작년 1월에 있었던 중국에 의한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나 올해 6월의 장길수 가족 사건의 경우를 보아도 탈북자 문제 처리의 명확한 기준이 보이질 않고, 당시의 국제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건의 처리가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길수 가족의 한국행을 두고 정부는 외교적 성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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