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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조세개혁

등록일 2003.12.1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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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다산 정약용의 일생과 시대
1.정약용의 일생
2. 다산의 형제
3. 정약용의 주변
4.정약용의 저술서
5.정약용의 호
7.정약용과 그 시대

Ⅱ. 조선시대 조세 제도의 변화
1)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

Ⅲ. 다산 정약용의 조세 개혁

Ⅳ. 다산 정약용의 개혁안의 한계
1) 여전제 토지개혁안의 한계
2) 정전제 토지제도 개혁안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①여전론
이것의 기본원칙은 "농자득전 불위농자부득전(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토를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토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기본원칙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토지 국유제 내지 공유제를 지향했다. 이미 국가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화되고, 차츰 자본주의적 영농에 적응해 가는 시대적 상황과 상반되기 때문에 다산 역시 당시 정치·사회적 조건 아래 있었으므로 국유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여전론의 궁극적인 목적: 지주·전호제를 청산하여 지주가 수탈하는 지대(地代)를 폐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여전론의 운영법: "공동농장적인 영농경영론" 인데
첫째,여(閭:산,골짜기,내,언덕의 자연적 지형에 따라서 일정한 구획을 갈라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안에 포함된 곳)를 30가구로 하여 공동 경작하도록 했고 둘째, 여에는 여장(閭長-농민들 스스로의 의사로 선출된 자)을 두어 경작과 분배를 관장하게 했다. 여장은 분업의 효과가 잘 발휘되도록 각 개인의 담당직무를 나누고, 매일 공동경작에 참가한 각 개인의 노동량을 기록했다. 이것은 생산물 분배는 노력제공에 비례하므로 무위도식하는 유민(流民)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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