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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일의 환경

등록일 2003.12.18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독일의 자연환경
2. 구 서독의 환경문제
3. 독일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본론
1. 독일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대기오염 억제정책
2) 수질정책
3) 에너지 정책
4) 페기물 정책
5) 쓰레기 문제 해결
2. 독일의 환경규제
1) 순환경제, 페기물법
2) 정부환경정책
3. 독일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참고내용
1. 독일의 환경단체 목록
2. 독일의 환경운동단체 역사
3. 독일녹색당
4. 분트

본문내용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정부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도로마다 빽빽히 심어진 가로수, 출·퇴근길에 주요 도로옆에 마련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행렬, 시야를 해칠 우려가 있는 대형 건물 공사장을 둘러가며 설치해 놓은 그림벽 등 어디를 가든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시선을 끈다.
독일도 전후 경제개발에 몰두하느라 환경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부터 대기오염으로 각 도시 주변의 숲이 황폐해지고 강물이 오염되기 시작하자 정부와 국민들은 총력을 기울여 환경복구에 노력했고 그 결과 70년대에 들어서는 공해에 찌들어 가던 대기와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독일은 '원인자 부담원칙, 예방의 원칙, 공동협력의 원칙'이라는 환경정책의 3대원칙을 마련, 이를 골격으로 각종 세부정책을 펴왔다.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오염이 예상되는 물질은 아예 산업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동기를 유발시켰다. 특히 독일 정부는 80년대에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폐수 등 공해물질 배출기준을 해마다 강화하기 시작했다. 까다로운 환경기준은 자국내 환경 산업을 발달시켰고 독일은 높아진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동일한 조건의 환경기준을 요구하며 수출산업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이 환경기술산업이 앞서게 된 것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찍 형성된 데에도 있지만, 정부의 환경정책도 크게 기여했다. 정부가 환경보호에 적극 개입하고,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는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민간 환경기술산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혁도 환경기술산업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태양열 자동차,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실용화에 힘쓰고 있어 저공해 자동차 개발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기술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원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에너지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해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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