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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나는이렇게생각한다

등록일 2003.12.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2002한글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역사
(2) 지방자치 발전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훌륭한 가치규범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할수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여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뜻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된 것이 지방자치제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안종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김영기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김희수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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