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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일 2003.12.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및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법정 의무고용율

3. 법분석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불성실한 법 이행 문제
2) 지나치게 포괄적인 장애인고용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의 범위

4.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에게는 시혜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만들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해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상시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 할 수 있다. 2000년부터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신규공채 때 5%를 장애인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면서 그 동안 300인 이상 기업체만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기관들이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 3, pp.104-126
(199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직업재활법 1년의 결실과 과제 - 워크샵 자료집, pp.3-9.
(2000),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나아갈 방향, 직업재활 법·제도연구,pp.23-33.
(20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현황(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OhmyNews, "장애인 의무고용 '머나먼 길'", 2003.05.23.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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