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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및 대안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2. 민법상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대안

본문내용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민법 제778조는 호주에 대하여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에 둠으로써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혈연집단을 말한다.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하여는 호구조사가 필수적이었으므로 호구조사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호적제도는 원초적인 국가체제가 성립된 고조선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의 호적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이와 관련된 사료를 통하여 호적제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호적제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고려가 정립한 호적제도의 기본 틀은 그 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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