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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의 인권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인권의 의의

Ⅰ. 인권의 본질과 기능
1. 인권(기본권)의 개념과 특질
2. 각국의 인권선언
3. 기본권의 법적성격

Ⅱ. 기본적 인권의 전개
1. 자유주의 인권사상
2. 기본권사상의 체계화
3. 현대헌법의 기본권의 특색

Ⅲ.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 기본권의 분류
2. 우리 나라 헌법상 기본권 분류

Ⅳ.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Ⅴ. 새로운 인권의 문제

본문내용

Ⅰ. 인권의 본질과 기능

1. 인권(기본권)의 개념과 특질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하며,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제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은 생래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기본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권의 내용과 기본권의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는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게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로는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초국가성·전국가성 등이 있다.

2. 각국의 인권선언
(1) 영국
영국은 1215년의 대헌장,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을 위시하여 1679년의 인신보호법 등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의식을 싹틔웠다.
(2) 미국
1776년 6월 12일에 채택된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는 천부불가침의 자연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 및 저항권 등을 선언하였다. 그 후 1776년 7월 4일의 독립선언에서는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였다.
(3) 프랑스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의 국민회의가 의결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불가침·불가양의 자연권으로서의 제권리가 규정되어 있었고, 1791년의 프랑스의 헌법에 수용되어 그 후의 유럽 제국의 헌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후에는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권보장이 약화되었다가 1946년의 제4공화국 헌법과 1958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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