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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Ⅱ. 청원권
Ⅲ. 재판청구권
Ⅳ. 국가배상청구권
Ⅴ. 국가보상 청구권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본문내용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제26조의 청원권·제127조,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제23조 제3항, 제28조의 국가보상 청구권·제30조의 범죄 피해자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청구권적 기본권은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질의 기본권이며, 또한 국가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질의 권리이다.

Ⅱ.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26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청원권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고 국가가 이를 수리하고 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청구권설이 다수설이며, 청원의 자유보장과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이중적 성격설과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등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기본권설이 있다.

3. 청원권의 주체
청원권의 주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며,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다만, 공무원·군인·수형자 등도 직무와 관련된 청원과 집단적 청원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4. 청원권의 내용
(1) 청원사항
청원법 제4조에 따르면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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