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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문의 구성
Ⅱ. 이라크 파병의 내용
1. 이라크 전쟁의 원인
2. 이라크전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일지
3. 이라크 파병의 찬/반 논쟁
Ⅲ. 이라크 파병의 손익계산
1. 파병에 따른 수익
2. 파병에 따른 비용
3. 파병에 따른 순손익
4. 비재무적 비용을 포함한 순손익
Ⅳ. 결론 및 한계점
1. 연구의 한계점
2. 연구의 결론

본문내용

3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후세인 대통령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고심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며,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있다. 하지만 전쟁도중 미국은 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이 반전 시위의 물결 속에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게 되었다.
찬성과 반대 주장 모두 파병에 따른 외교적․군사적․정치적․경제적 득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의견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는 물론 아직 병력의 규모와 시기는 물론 파병 혹은 비파병 시의 미국의 태도를 비롯한 외교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라크 파병 여부는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병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단지 ‘목소리 큰 사람 이기기’ 식으로 전개된다면, 우리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국익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라크 파병에 따른 손익을 분석하고 있다. 비록 손익 계산에 있어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파병 여부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반향으로 전개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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