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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형법]의붓아버지 살인사건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12.1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형법 세미나 수업발표 1위 자료.

목차

1.판례요지

2.기본법리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요건

4.판례의 분석 및 새로운 접근

본문내용

1. 판례의 태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피해자 김보은에 대한 계속적 정조의 유린이 있어왔고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으므로 당연히 인정
(2) 현재성의 판단
[판례본문] 원칙적으로 현재성의 판단에 있어 예방적 정당방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미수근접예비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판례는 김보은 양에 대한 계속된 정조의 유린을 지속적 위험으로 보아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방위행위의 판단
[판례본문] 공격적 방위행위로 사건에서의 살해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을 인정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저
태학관 Sub-note 발췌
객관식 형법 배종대 저
www.scourt.or.kr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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